|
농산물 불법수입 70퍼센트 중국산
농산물 불법수입 70% '중국산'..시세차익 큰 건고추가 최다
관세당국에 적발된 불법수입 농산물의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농산물 불법수입 단속현황' 자료를 보면 2013∼2015년 3년간
총 423건, 1천240억원 상당의 농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다.
지난해 농산물 불법수입 적발 규모는 604억원으로 2013년 301억원에서
2년만에 2배로 증가했다.
3년간 적발물량 가운데 중국산은 863억원어치(320건)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관세청 부산본부 세관직원이 지난 2월 4일 부산의 한 냉동창고에서
마른 고추에 섞어 밀수한 냉동고추를 들어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불법수입 농산물은 2013년 191억원 적발에 그쳤지만
2014년 279억원, 지난해 393억원으로 뛰었다.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에서 농산물이 많이 불법으로 수입됐다.
지난 3년간 161억원(20건)에 달했다.
2013년에는 적발 규모가 27억원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약 5배인
131억원으로 폭증했다.
그밖에 미국(117억원), 프랑스(22억원), 북한(18억원), 필리핀(16억원),
일본(8억원), 태국(2억원) 등 순이었다.
지난 3년간 불법수입이 적발된 농산물을 품목별로 보면
건고추가 227억원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했다.
건고추는 다름 품목에 비해 270%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중국산을 몰래 들여올 경우 시세차익을 크게 노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법수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마늘(151억원), 콩(134억원) 등 다른 불법수입 상위 품목도 각각
630%, 360%의 고관세가 적용된다.
박명재 의원은 "주요 농산물의 불법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농가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는데다, 검역을 거치지 않은 안전하지 못한 유통과정 때문에
소비자 건강도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 등 담당부처가 농산물 불법수입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2016.03.10.
|
|
암호 
농산물 불법수입 70퍼센트 중국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