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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보다 나은 장군 군인연금
지난 6월 국민들을 실소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12·12 군사 쿠데타의 장본인인 퇴직 장성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인 퇴직연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것이다.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령부 인사처장 등 장군으로 예편한 10명이다.
'염치도 없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들은 1997년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군인연금법은 '형법상 내란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형을 받은
퇴직 군인의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들이 여론의 눈총을 무릅쓰고 소송에 나선 것은 군인연금 급여가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다.
고액 연금 논란으로 시끄러운 공무원연금도 군인연금에 비하면
초라할 지경이다.
최고 452만원… 공무원연금 뺨치는 군인연금
지난해 퇴직공무원 1인당 월평균 연금 지급액은 207만5745원.
퇴직 군인은 214만9721원이다.
특히 장성 출신들이 지급 받는 연금 액은 월 300만∼400만원 수준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군 고위 간부의 퇴직 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대장 452만원(평균 복무기간 32.7년), 중장 430만원(32.5년),
소장 386만원(31.9년), 준장 353만원(30.2년)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는 228만2500원이다.
군 제대 후 재취업에 성공하면 월급과 연금이 동시에 입금된다.
2013 군인연금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예비역 장군 2707명 중 26.4%인 717명은 퇴역 후 재취업해
직장 생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군 출신 4명 중 1명 이상은 월급과 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얘기다.
재취업 비율은 대장 출신이 34.2%(39명)로 가장 높다.
이어 중장 출신 33.7%(79명), 준장 출신 25.8%(389명),
소장 출신 24.6%(210명)였다.
다만 재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전액 지급하지는 않는다.
'연금지급 정지' 기준은 317만8160원. 급여 소득 등이 이보다 많으면
월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연금이 삭감된다.
◇ "물의 일으켜 전역한 군인 연금 삭감해야"
최근 고급 지휘관들이 물의를 일으켜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에게는 강등조치 등을 통해
연금지급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 사단장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해군 준장 등 현역 군인 11명이 군납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불량 선박을 납품 받았다가 경찰수사로 들통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미 육군은 전 주일 육군사령관인 마이클 해리슨
소장을 준장으로 한 계급 강등해 전역 조치했다.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부하가 지난해 일본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자 자체 조사만 벌이고 이 사건을 두 달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해리슨 소장은 계급 강등으로 인해 퇴직연금도 대폭 삭감됐다.
군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켜 전역하거나 징계를 받는 군 간부들에
대해서는 연금을 삭감하는 것도 지휘관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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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보다 나은 장군 군인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