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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이 왜 필요한가
국토의 6.7% 면적에 국민 10명 중 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몸집을 계속 키운 수도권·광역시와 달리 지방 소도시는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통계플러스 2022 여름호’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90.8%가 6.7% 면적의 도시·준도시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로만 한정해 보면 인구의 79.3%가 국토의 3.8%에 몰려 있었다.
연구진은 국토를 1㎞ 격자로 나눈 뒤 거주 인구 1,500명 이상인 격자끼리 모여 있는 ‘격자 군집’ 인구가 5만 명 이상일 때를 도시로 구분했다. 인구 300명 이상~1,500명 미만인 격자의 군집은 준도시, 이외는 비도시로 분류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정부의 국토 균형 개발 노력에도 지난 20년간 도시 성장 불균형은 오히려 악화했다. 우선 과거 비도시·준도시에 머물던 수도권 지역도 개발로 인해 도시로 성장하면서 수도권 도시 면적은 2000년 1,249㎢에서 2020년 2,031㎢로 1.6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인구 역시 1,843만 명에서 2,249만 명으로 1.22배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인구 수가 하위 25%에 해당하는 63개 지방자치단체는 2000년 74개 준도시 군집이 461㎢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2020년엔 준도시 군집이 62개로 줄었고, 면적 역시 375㎢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강원 정선·평창, 충남 금산 등 11개 지자체에는 2000년까지 준도시가 있었지만 2020년엔 모두 사라졌다.
20년간 도시 인구·면적이 동시에 50% 이상 감소한 지자체 역시 주로 강원과 경북에 몰려 있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도시의 인구·면적이 모두 50% 이상 늘어난 지자체(14곳)는 인천 중구·서구, 경기 시흥·화성·용인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시가 커진 반면, 지방 도시는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다. 연구를 진행한 신우람 통계청 사무관은 “지역 내 도시 기능이 축소되면 생활 기반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게 돼 인구 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며 “지역 도시 소멸을 막기 위해선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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