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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8. 11. 14.
 대통령 전용기 도입에 얼마나 들까
글쓴이: 김용호  날짜: 2018.02.19. 21:35:29   추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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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도입에 얼마나 들까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12년 만에 다시 제기됐다.
4대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축구,
세계육상선수권)를 개최한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빌려 쓰는 전세기 말고
새 항공기를 들여와야 한다는 것이다.
최고가로 볼 수 있는 항공기는 미국이 2015년부터 도입을 추진 중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으로 8,800억원이다.
미국 국방부는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이 만드는 최고급 기종 747-8을
군사형 기종으로 바꿔 도입할 계획이다.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12년 만에 다시 제기됐다.
4대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축구,
세계육상선수권)를 개최한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빌려 쓰는 전세기 말고
새 항공기를 들여와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지만 만약 도입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

연합뉴스 같은 기종이라도 장착되는 장비에 따라 항공기 값은 천차만별이다.
최고가로 볼 수 있는 항공기는 미국이 2015년부터 도입을 추진 중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으로 8,800억원이다.
미국 국방부는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이 만드는 최고급 기종 747-8을
군사형 기종으로 바꿔 도입할 계획이다.
이 항공기는 암호화 통신과 화상회의 시스템, 수십 회선의
전화 등을 갖춰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 것처럼 업무를 볼 수 있다.
또 미사일을 피하고 핵폭탄이 폭발했을 때 발생하는 전자기파 피해를 막는
장비도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동일 기종의 일반 모델은 3,800억원 가량이다.
여기에 지금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 1호기의 미사일 방어
장비(300억원)를 장착하면 4,100억원으로 새 대통령 전용기를 장만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기 제조사와의 협상에 따라 가격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과거 보잉은 우리 정부가 내놓은 5,000억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해 2010년 대통령 전용기 도입사업을 무산시킨 바 있다.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이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주원인인데, 보잉과 EADS의 경쟁을 이끌어내지 못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였다.
국회 예산 정책 처는 이 사업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해 지명경쟁 입찰 대상업체로
선정된 EADS가 입찰을 포기하는 등 경쟁체제를 형성,
유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2001년식 보잉747-400 기종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대한항공과 4년간 1,157억원에 임차 계약으로 빌린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1,421억원에 재 계약했다.
10년간 임차료로 2,578억원을 지출한 셈이다.
대통령 전용기의 수명이 보통 25년인 것을 감안하면 동일한 계약조건을
가정할 때 25년 임차료는 6,445억원으로 추산된다.

《대통령 전용기 도입 논의 과정》
시기 내용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전용기 도입 예산 요청
“전용기 신규 구매 운영이 임차보다 저렴”(한국국방연구원 연구용역)
한나라당, 경제 불황을 이유로 반대하며 착수비 300억원 전액 삭감

2007년
정부, 전용기 도입 착수비 150억원 재신청
한나라당, 같은 이유로 전액 삭감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전용기 도입 재검토 지시. 정부 140억원 예산 신청
민주당, 경제 불황을 이유로 반발

한나라당 과거 반대에 대한 사과

2009년
국방부, 전용기 도입 착수비 120억원 신청.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국방부 “환율 및 물가 상승해 총 예산 3,300억원 소요”(2006년 1,900억원)

2010년
미국 보잉과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지명경쟁업체로 선정
EADS 포기. 보잉 단독입찰
보잉, 정부 구입가(5,000억원)보다 높은 가격 제시해 사업 포기
정부, 대한항공과 4년간 1,157억원 임차 결정

2014년
정부, 대한항공과 2020년까지 5년간 1,421억원 임차 재계약

2017년
조승래 민주당 의원, 대통령 전용기 구매 문제 다시 검토할 것 촉구
“2020년 임차 계약 만료, 내년 상반기까지 구매, 재임차 결론 내야”

한국일보 허정헌 기자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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