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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8. 08. 17.
 담배 회사 국고 7938억 챙겼다
글쓴이: 김용호  날짜: 2017.01.24. 18:39:51   추천: 29
게시판:

담배 회사 국고 7938억 챙겼다

KT&G 등 재고 쌓아뒀다가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 환수못해
감사원, 당시 담당 3명 징계

담배 회사들이 2015년 1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재고를 쌓아뒀다가
비싼 값에 팔아 부당이득 7938억여원을 얻었으나, 기획재정부의
법적 준비가 미흡해서 국고로 환수하지 못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KT&G는 2014년에 쌓아둔
담배 2억갑을 담뱃세 인상 후 83% 오른 가격으로 팔아서 3300억원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런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재부에
"담당자 두 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미 퇴직한 다른 담당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통보해서
재취업·포상을 위한 인사 자료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또 KT&G에는 지위 남용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작년 9월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코리아(BAT) 등의 담배 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을 예상하고 2014년 재고 물량을 비축해 뒀다가
8000억원에 근접하는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에서는 실제 시장에 풀리지 않은 담배도 반출된 것처럼
신고하고 인상 전 세율로 세금을 낸 필립모리스와 BAT만
각각 2371억여원과 55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내 회사로 자체 유통망이 있는 KT&G는 재고 물량을
직영 소매점 등에 쌓아둔 덕분으로 탈세 혐의는 피했다.
그 뒤 감사원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담뱃세를 올리면서 재고
차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기재부 담당자들이 태만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혔다.

KT&G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당시 시장점유율 61.68%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였으면서도, 담뱃세 인상 전에 이미 시장에 풀렸던
담뱃값을 올려 받은 점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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