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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는 나랏빚
글쓴이: 김용호  날짜: 2017.01.22. 19:08:30   추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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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는 나랏빚

      1인당 국가채무 1천250만원 돌파 10년 새 2배
      정부 예산 사용에 맞춰 시계 침 돌아가는 속도가 바뀐다.

      예산 정책 처는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638조5천억원으로 추정했고, 올해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682조4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시계는 1초에 139만 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됐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이나 민간, 해외 영역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공기업 부채와 한국은행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11조2천억원으로 나랏빚 100조 시대가 열렸고 4년만인
      2004년(203조7천억원)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다시 2008년(309조) 300조원을 넘었고, 2009년 359조6천억원,
      2010년 392조2천억원, 2011년 420조5천억원, 2012년 443조1천억원,
      2013년 489조8천억원, 2014년 533조2천억원, 2015년 591조5천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해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6만6천원, 2005년 514만5천원 2010년 791만5천원에
      이어 2011년 842만1천원, 2012년 882만7천원, 2013년 971만3천원,
      2014년 1천50만7천원, 2015년 1천159만5천원, 2016년 1천246만원 등으로
      늘어났다.

      나랏빚인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가계와 마찬가지로 정부 수입보다
      경기진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많다 보니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까지
      14조7천억원 적자였다.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9조원으로
      세수 증가세 등을 감안하면 39조원보다는 대폭 줄겠지만 20조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외환위기 영향을 받은 1997∼1999년을
      제외하면 2007년까지 매년 10조원을 밑돌았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1조7천억원, 2009년에는
      역대 최대인 -43조2천억원을 기록한 뒤로 2010년 -13조원,
      2011년 -13조5천억원, 2012년 -17조4천억원, 2013년 -21조1천억원,
      2014년 -29조5천억원, 2015년 -38조원 등으로 커지고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세수확충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저출산·고령화,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됐고 결국 국가채무도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각종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없이 유럽식
      기본소득과 청년수당 등의 복지정책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서
      재정에 주름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 겸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선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얘기하기는 쉽지만 재원조달하기는 진짜 어렵다"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정비해서 생산의 동력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느 때보다도 재정이 망가질 가능성이 큰 시기"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송고시간 2017/01/22 08:01

      영상제작 : 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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