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에게도 논리가 있을까?
도둑에게는 핑계나 이유는 있을지 몰라도
논리라는 말은 적절하지 못한 듯 싶다.
그럼에도 도둑의 논리라는 말이 가끔 등장한다.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사자가 토끼를 붙잡았다. 토끼는 말했다.
“사자님은 저를 잡아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만큼만
가져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자님에게 아무것도 빚진바가 없고
사자님도 저에게 아무것도 해준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저를 잡아먹으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자 사자가 말했다.
“야, 골치 아픈 소리 그만해라.
나는 지금 배고프다. 그것이 너를 잡아먹는 이유다.
이제 됐냐”하고 토끼를 잡아먹었다고 한다.
도둑에게는 원래 논리가 있을 리 없다.
항상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있을 뿐이다.
국가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지난날 제국주의 침략에도 늘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용은 상대국을 잡아먹자는
논리에 다름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잡아먹혀 36년 간을 일본의
뱃속에 들어있다 겨우 빠져 나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바위투성이 무인도 하나를
탐욕스러운 일본이 자신들의 땅이라 우긴다 한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1905년에 그 섬을 자신들의
각의에서 편입시켰기 때문이라 한다.
1905년이라면 나라의 명줄이 다하여 일제가
조선 땅에서 하고싶은 짓을 다하고 결국
을사늑약을 강요한 때이다.
그러니 조선으로서는 당시로서는 쓸모 없는(?)
바위섬 하나 지켜낼 의지도 능력도 없었던 때이다.
그렇지만 이 때에도 조선은 독도의 편입을
동의해준 증거는 어디에고 없다.
오히려 일본의 침략행위를 조정은 물론
모든 백성과 여론이 분노하였다고 한다.
영토로 편입하려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이해 당사국과의 합의가 필요한 법이다.
세종실록 지리지를 비롯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문서들이 조선령임을 입증하는 외에도
조선조정도 이미 1900년 칙령으로 독도를
우리 땅이라 선언하였다
하니 일본보다도 5년이 앞선 셈이다.
그럼에도 군사력, 물리력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자국의 영토에 편입을 선언한다면 바로
침략행위인 것이다.
또 이를 이유로 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누가 봐도 도둑의 논리, 강도의 논리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영토에
편입할 기회는 있었다.
당시 조선 조정의 재정이 고갈되었을 때이니
독도를 적당한(?) 가격으로 사들였으면
지금의 분쟁은 없었을 것이다.
1867년 러시아는 재정이 궁핍하여 알라스카를
720만 달러로 미국에 매각하였다.
지금은 천배, 만배가 넘는 가치이지만 그 뒤로
러시아는 불평등 계약이라고 항의 한번 못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조선을 침략하려고 작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절차를 거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즉 강취하려고 작정한 땅이었던 것이다.
도둑은 불법행위이다.
강취한 물건은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하지만
독도는 그럴 필요도 없다.
이미 우리나라가 합법적이고 실효적(實效的)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암호 
독도는 우리 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