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장교 1명을 양성하는 데 평균
2억3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학군단(ROTC)의 장교 1명 양성 비용은 사관학교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장교 1명당 양성비용을 보면 육군사관학교는 2억3430만원,
해군사관학교는 2억3956만원, 공군사관학교는 2억3710만원 등이다.
이들 사관학교의 교육기간은 4년이다.
교육기간이 2년인 육군 3사관학교는 1억1662만원이며, ROTC는
1764만원으로 집계됐다. 장교 1명 당 양성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뉜다.
직접비는 급여, 급식, 피복, 탄약, 교보재 등이고 간접비는 인력운영,
장비·시설유지, 유류 등이다.
ROTC의 교육기간이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 짧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ROTC 우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ROTC 후보생들은 입영 훈련기간에만 월급을 받고 있다.
3학년은 55만9000원, 4학년은 65만3500원 등이다.
반면 다른 사관생도는 재학 중 모든 기간에 월급을 지급 받는다.
국방부는 향후 ROTC에도 사관생도와 유사하게
월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ROTC 1명당 장려금을 현재 180만원에서 2019년에는
2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부교재비도 현재 매월 6만8120원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홍철 의원은 “병 복무기간 단축, 병역 가용 자원 감소 등
국방인력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우수한 ROTC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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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1명을 양성하는 데 평균 2억3000만원
